옥도경 국군사이버 사령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 수사 결과를 오는 18일 발표하기로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오는 18일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상황에 따라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김광진 의원 등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부대인 530부대 요원들이 정치관련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후 2달여 동안 사건을 수사했다.
조사본부는 이 과정에서 530부대 요원들은 물론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조사본부는 530부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댓글을 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모 단장에 대해서는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사본부는 다만, 연 비서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으며 사령관으로서 지휘책임을 묻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