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구소 "북한, 내년 아태지역 최대 위협"

"4차 핵실험 또는 ICBM 실험…南상대 저강도 도발 가능성"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NBR)가 북한이 내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최대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강행하거나 남한 등을 상대로 '저강도'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NBR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내년 아태지역에서 주목할 11대 주요이슈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주요한 국외자'(Primary Outlier)'로 지칭하고 이같이 예측했다.

이는 미국 외교협회(CFR)가 최근 북한의 위기를 최우선 순위 비상사태의 하나로 꼽는 것과 맞물려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도발 또는 내부급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행보에 대해 "독재자들에 의한 이런 행동은 추가 도발의 전조가 된다"고 경고했다.

NBR은 보고서에서 "내년 아태지역에서는 역사·영유권 분쟁과 맞물려 군사역량을 강화하려는 (각국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북한은 '주요한 국외자'(Primary Outlier)이며 내부 정치공학과 외부세계에 대한 적대감이 지역안정을 해치는 최대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그레그 채핀 NBR 연구원은 상세 보고서에서 "내년 북한은 추가 미사일 또는 핵실험과 같은 불안정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핵 운용능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택 처형 이후의 북한 내부상황이 한반도와 역내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섭정자를 제거하고 내부결속을 꾀하는 전환기를 맞은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와 진지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대로 군부 등 내부의 지지를 확보해내는 수단으로 저강도의 도발을 감행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NBR은 내년 아태지역 주요이슈로 북한 문제 이외에 ▲동북아 긴장고조 ▲시진핑과 중국 미래 ▲중국 인민해방군의 변화 ▲남중국해 분쟁 ▲에너지 안보 ▲인도 등의 정권교체 ▲인도-파키스탄 대(對) 아프간 패권경쟁 ▲미얀마 개혁 ▲역내 경제통합 ▲아시아의 대미투자를 꼽았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NBR 부소장은 "내년은 한국의 전략가들에게 전략적 불확실성의 시기"라며 "북한 추가도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 중국의 역내 영유권 주장 강화 등이 민감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는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문제로 인해 대중관계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역사·영토분쟁을 겪는 일본과는 최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관련한 합의로 인해 관계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서는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이 대외도발에 나서거나 내부 급변사태를 빚을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로버트 칼린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1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나와 "북한 핵문제를 오랫동안 다루면서 북한 내부의 문제를 도발과 연결지은 적이 없으며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