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최연혜 사장(왼쪽),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실무교섭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중단됐다.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이날 오전 7시 55분 실무교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26일 오후 4시부터 8시간에 걸쳐 마라톤 협의 끝에 정회한 뒤 이날 오전 6시 속개했으나 2시간여 만에 교섭 타결이 불발됐다.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국민의 철도민영화 우려 불식 △수서발KTX 면허 발급 중단 및 노사민정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소위원회 설치 촉구 △이번 파업 관련 고소고발 등 취하를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노조는 제도개선 등 공사의 체질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공사는 이에 상응하여 노사상생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제안했다.
요구안을 살펴보면 노조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이사회 결정 철회 요구안을 거둬들였다.
파업의 시발점이 됐던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일보 후퇴한 셈이다.
또 노사 양측 모두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인식에 동의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수서발KTX 면허 발급에 대해서는 각자 기존의 견해를 고수하면서 교섭이 중단되고 말았다.
노조 측은 "면허 발급 중단이 사회적 논의의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노조가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교섭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국회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노사가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노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섭을 계속 진행하도록 촉구했다.
노조로서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 절차를 우선 멈추지 않은 채 논의기구를 구성할 경우 '철도민영화'를 막을 동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