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내년 예산안의 합의시한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처리 합의 시한인 30일 하루종일 국정원 개혁법안 협상에 매달렸지만 결국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 개회가 기대됐던 국회 본회의도 31일 오전 10시로 미뤄졌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원내지도부와 특위 간사들이 국회와 여의도 모처에서 연쇄 접촉하면서 국정원 정보관(IO) 국가기관 출입금지, 사이버심리전단 불법활동 처벌 조항의 법제화 여부 등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합의한 처리시한을 지키자는 데 공감을 이루며 점차 의견을 좁혀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2개 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중 1개 안을 선택해 조문 등의 수정작업까지 벌였다.
새누리당이 법제화를 수용하는 대신 민주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후 민주당의 수정안과 내년 예산안, 핵심 쟁점법안의 일괄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에 들어갔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본회의 대비 국회 주변 대기령까지 내려지면서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31일 오전 1시와 3시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소집해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마지막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외촉법 등의 처리 수용에 대한 반발이 나오면서 타결에 실패했다.
여야는 최종 합의를 위해 밤샘 협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31일 오전 8시30분 여야 간사 협의에서 조문화 작업을 마친 뒤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0일 합의 무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3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누구의 책임을 다질 때가 아니다"라면서 "최대한 빨리 공통분모를 찾아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타결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3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외촉법 등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경우 올해 역시 마지막 날 자정까지 예산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