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대신 지방의회 통폐합 등을 뼈대로 하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지역의 의견이 분분하다.
새누리당은 5일 지방의회 통폐합과 교육감-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 광역단체장 3선 연임 금지, 국민 참여경선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제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으로 떠오른 것은 기초의회를 사실상 폐지하는 지방의회 통폐합으로, 새누리당은 발표 당시 "기초의원은 자질 문제와 토착 비리 사건, 기초단체장과의 유착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했던 정당공천제 대신 내놓은 '대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장우 시당위원장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개선안만으로 시행된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민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약속을 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키지 않으려는 물타기, 잔꼼수"라고 꼬집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지방자치 '개선안'이 오히려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역행한다고 우려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당공천제 도입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책임정치를 외면하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누차 약속했던 것을 뒤집는 것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지방자치 불신을 초래하는 반 자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창기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사회와 논의 없이 내놓은 즉흥적인 발상으로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역시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육감의 위상을 사실상 단체장의 정치적 입지 아래 두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기초의회의 무능함을 꼬집으며, 지방의회 '개혁'의 필요성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달 말까지 활동하는 정치개혁특위는 빠듯한 일정과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결론을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