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주요 6개국(P5+1)이 12일(현지시간) 이란 핵 포기의 초기단계 이행안을 마련하면서 지난해 11월 타결된 역사적 '제네바 합의'가 최종 합의로 가는 실질적인 첫발을 뗐다.
이번 이행안은 이란이 오는 20일부터 6개월간 20%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제거하고 농축에 필요한 기반 시설 일부를 해체하며, 그 대가로 미국은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란이 이 조치를 이행하는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속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IAEA 사찰관들에게는 포르도·나탄즈 핵시설에 대한 일일 사찰이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관영통신 IRNA는 이란이 원심분리기 생산 라인에 대한 접근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 42억 달러(4조4천억여원)에 이르는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은 6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첫 해제는 다음 달 1일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행정부 관리는 33∼34일마다 5억5천만 달러씩 분할해 이란에 접근이 허가될 예정이라고 AFP통신에 밝혔다. 이는 총 6차례에 걸쳐 해제되는 것이다.
나머지 액수는 이란이 20% 농축우라늄 비축분을 중화하는 과정에 따라 4억5천만 달러씩 두 차례에 걸쳐 조건부로 해제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석유화학·자동차 산업, 금 거래, 인도적 물자 지원 등에 대한 제재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번 제재 해제에 따른 전체 가치가 총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행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는 6개월 동안 이란과 P5+1은 이란 핵포기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은 2∼3주 뒤에 시작된다고 이란 측 실무협상을 지휘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밝혔다.
그러나 최종 합의까지는 곳곳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미국 의회 일각이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제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벌써부터 이번 이행조치 합의가 의회의 제재 움직임을 가라앉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넘어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나, 미국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59명이 신규 제재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새 제재안이 통과되면 "합의 내용 전체에 사망선고가 내려질 것(dead)"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란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원심분리기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원심분리기 문제는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장애물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락치 차관은 국영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잠정 합의는) 이란이 연구활동을 계속하는 데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