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성적 낼 경우 신당 창당 탄력에 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14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오마이뉴스 기자)
◇ 정관용> 화제의 뉴스를 살펴보는 뜬 뉴스, 오늘은 안철수 의원 신당 언제쯤 뜰지 그리고 철도노조 지도부가 경찰에 자진 출두한 배경에 대해 오마이 뉴스 이승훈 기자와 얘기 나눕니다. 안철수 의원 측의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 추진위가 설 명절 직전인 27일 쯤 창당 일정 등을 발표하겠다고 나섰어요?
◆ 이승훈> 네 현재 지지부진한 인물 영입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창당 작업에 대한 피로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창당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 추진위 내부에서도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고 신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창당 일정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전국에 흩어져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명절 여론전’을 위해서라도 설 연휴 전 창당 로드맵은 물론 그동안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새정치의 핵심 내용도 공개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 의장은 설 전에 새정치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효석 위원장이 새정치의 구체적 비전과 실현 방법을 담은 새 정치 플랜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새정치의 핵심 가치로는 정의로운 사회, 민주적 공공성 회복, 사회적 포용 및 통합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창당 시점이 최대 관심사인데 지방선거 전 창당 가능성은?
◆ 이승훈>지방선거 전이냐 후냐를 점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인재영입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새정치 플랜의 구체화와 창당 실무 작업을 담당할 인적 자원 부족도 창당 잡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여준 새정치추진위 의장은 “현재 6월 지방선거 전 창당을 목표로 인재 영입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창당 일정에 대한 확답을 드릴 정도로 진행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전 창당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최악의 경우 창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정관용> 지방선거 후 창당 가능성도 커 보이는 상황이라면서요?
◆ 이승훈>전략적인 차원에서 지방선거 전 창당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도 선거 결과에 따라 사라져간 과거의 제3당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우리 정치사에서 그동안 대선이나 총선 등 큰 선거를 앞두고 창당했다 사라진 정당들의 사례는 꽤 많습니다. 1992년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1997년 이인제의 국민신당, 2002년 정몽준의 국민통합21, 2007년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등은 모두 오래가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 지지율에서는 앞서고도 인물 경쟁력에서는 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새정치추진위의 경우 무리하게 창당했다가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선거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낼 경우 신당 창당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정치추진위 내부에서도 선거를 위한 정당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정치에 걸맞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른 얘깁니다만, 그동안 경찰을 피해 민주노총 등에 은신해 온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3명이 경찰에 자진출석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배경은?
◆ 이승훈>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어제 오후부터 자진출석 시기와 방법을 놓고 장시간 논의를 했는데요. 일부 이견이 있긴 했지만 오늘 정오 쯤 용산경찰서에 자신출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철도노조는 파업이 마무리된 만큼 이번 파업이 불법이었는지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자진출석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진출석은 노사갈등으로 생긴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뜻”이라며 “철도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불법으로 몰고 징계하는 전례는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철도파업은 너무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었다. 법정에 서서 이를 당당하게 증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자진출두가 연기됐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 이승훈>현장에서 영장을 집행해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강제연행 없이 제 발로 가겠다는 노조 측이 충돌을 빚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명환 위원장이 오전 11시 20분쯤 경찰서로 향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왔지만, 경찰이 체포에 나서자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건물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과 민주노총 노조원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경찰 병력이 철수할 때까지는 자진출두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민주당 신계륜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민주노총을 찾아 경찰 측에 김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를 엄호해 경찰 호송차까지 이동시키겠다며 중재에 나섰고 결국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전원은 오후 5시 20분 경 용산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 정관용> 경찰이 굳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고집했던 이유는 뭡니까?
◆ 이승훈>경찰은 오늘 민주노총 주변에 병력 300여 명을 배치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나섰는데요. 자진 출석을 한다고 해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이번 체포 시도는 지난 달 민주노총 진입 및 체포작전 실패로 체면을 구긴 것에 대해 만회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체포 및 연행 당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