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유출사태 조기진화 안간힘…22일 대책발표

카드사 수장 줄사퇴 이어 금융당국 책임론도 솔솔

사상 최대규모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발언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성호 기자)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대란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보유출 카드사에 카드 재발급과 해지·정지 등의 요청건수가 70만건에 달하는 등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내달말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잇따라 열고 카드 3사 등 관련 금융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1~2개월 내에 제재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정보 유출 파문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금융사는 SC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모두 6곳이다.

금융당국은 현직 임원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재직했던 전직 임원들도 사정권에 두고 있어 대규모 징계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 리처드 힐 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장 등 전직 수장들도 당국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약방문격이지만 정부의 수습대책도 앞당겨졌다. 정부는 22일 피해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전면개선과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정보보호법을 포함해 각종 규정으로 혼란스러운 개인정보보호 관련 처벌 규정을 통합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등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이 사퇴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