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가지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기자
6.4 지방선거의 룰을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성과없이 본경기를 끝내고 한 달간의 연장전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열어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2월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및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경우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돈선거 등 부작용과 위헌소지 등을 들어 유지하되 상향식 공천제 등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선거는 민주당은 현행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임명제나 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간은 촉박하다. 2월 4일에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21일에는 시·도의원, 구·시의원, 구청장·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된다. 선거의 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개특위가 연장전에서 새로운 룰에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는 현행 제도 그대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4년마다 되풀이돼온 헛수고에 그칠 경우 정개특위 ‘무용론’ 등 여야 모두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