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달 레이저유도폭탄 투하 첫 훈련"<日신문>

'적기지 공격력 보유' 검토 정책과 관련

일본이 적기지 공격력 보유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자위대가 이달 중순 미국, 호주와의 합동군사훈련에서 레이저유도폭탄 투하 훈련을 처음 실시한다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항공자위대는 오는 12일부터 괌에서 진행되는 미·일·호주 합동훈련 기간 F2 전투기를 활용, 폭격의 정밀도를 높인 레이저 유도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1999년 시작된 괌에서의 합동훈련에서 항공자위대는 2005년 실탄투하 훈련을 시작했으며, 2012년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정밀유도장치가 장착된 폭탄을 사용했다.

자위대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사용한 것과 같은 레이저 합동정밀직격탄을 도입, 이번 훈련 때 처음 투하하게 됐다.

도쿄신문은 레이저 유도 폭탄 투하 훈련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연결된다고 소개했다.

적기지 공격력은 외국이 자국에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기지 공격력을 보유하려면 공중급유를 받으며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전투기와 공중경계관제기(AWACS), 방해전파로 공격 대상국의 레이더와 요격기를 교란하는 전자전기 등으로 '편대'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공격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 등 적기지 선제공격용 무기 보유를 스스로 금기시해온 일본은 근년 들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 제3차 핵실험 등을 명분으로 방침을 전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적극 검토해왔다.

그 와중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작년 말 확정한 2014∼2018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탄도미사일 발사 수단에 대응하는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둘지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를 포함함으로써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나설 뜻을 공식화했다.

한때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길면 주변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도입한 F-4전투기에서 공중급유장치를 떼어내기까지 했지만, 현재는 적기지 공격에 필요한 무기 시스템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