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AI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건의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장기화로 방역과 살처분 비용이 늘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충북도가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보상금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과 도축장 영업 손실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안전행정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현재 살처분 보상금은 80%는 국비로, 20%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지금처럼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선제적 살처분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존 분담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조기 대처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상금 외에도 살처분에 필요한 부대비용과 소독약 구입 비용, 초소운영 등에 쓰이는 비용 등을 합하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천군의 경우 지난 6일 현재 30만 마리의 오리가 매몰돼 살처분 보상금만 26억 원 규모로, 지방비 분담액은 5억 2,000만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