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안에서 '일본판 대만관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대만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중국시보는 일본 산케이신문을 인용해 '일본·대만 경제문화교류촉진 소장파 의원모임'이 17일 공개회의에서 대만관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모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동생 기시 노부오(岸信夫) 외무성 부대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로 70여 명의 현직 자민당 소장파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 단체는 정식 외교관계가 없는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본판 대만관계법 제정 추진은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하는 대신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과 무기 판매 등 조항을 담은 대만관계법을 만들어 대만해협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일본 학계도 지난해 3월 유사한 내용의 대만관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RELNEWS:right}
학자들은 당시 중국 견제 차원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직시해야 하며 남중국해의 요충지인 대만을 영향권 안에 두는 것은 일본의 운명과 미·일 동맹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197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외교 관계를 중단하고, 민간 채널인 일본 교류협회와 대만 동아시아관계협회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 협력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