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정협의체는 23일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회동에 돌입했지만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협상이 끝난 후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도 "당 원내지도부에 의견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시작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문제는 안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오늘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자 유재중 의원은 “가입기간과의 연계가 핵이자 뿌리”라면서 “그것이 없으면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덜 뿐 아니라 소득 간 격차도 좁히는 것”이라면서 국민연금과의 연계안을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현행제도가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안되더라도 7월부터 20만원을 못준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단 현행방식으로 20만원씩 드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이 또한 법개정 문제”라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사각지대 해소 등 많은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기존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야 원대지도부가 만나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오늘 도저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내일쯤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 간 담판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안을 수용하되 수혜대상 범위를 75~80%까지 확대하는 절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여야정협의체 회동에서도 이같은 절충안에 관한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초연금과 별도로 생계급여 지급 등 다른 방식의 추가 지원책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