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중소기업계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이후 1년 간 추진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다소 아쉬운 평가를 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부터 5일동안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64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내린 평가인 70점보다 낮은 점수다.
이번 조사 결과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정책과 자금 및 세제 지원 등이 다소 미흡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정책 분야에 대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34.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자금·세제 지원(23.4%)',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14.4%)', '판로 확대(10.7%)' 순이었다.
◈ "경제민주화, 가장 잘해"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대·중소기업 간 갑을 문화 개선(36.3%)'이 가장 많았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 해결(15.7%)',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1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마련(26.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24.9%)',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19.2%)' 순이었다.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글로벌화'(8.4%)나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6.4%)은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