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개막한다.
양회 개막을 코앞에 둔 지난 1일 중국 쿤밍(昆明) 기차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번 양회의 주요 현안으로 테러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지난해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를 계기로 신설한 국가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이번 양회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테러는 당초 이번 양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사안이었다.
그러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쿤밍 테러로 중국사회가 술렁이고 있어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고강도 반테러 조치들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스모그 문제는 테러와 함께 이번 양회의 양대 핫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베이징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일주일 가량 지속되면서 스모그 관련 정책은 또다시 대내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고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뤼신화(呂新華) 대변인은 2일 정협 개막 기자회견에서 "베이징은 지난달 6일 연속 엄중한 공기오염이 지속돼 '가마솥' 압박을 받았다"며 "책임감 때문에 숨도 잘 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체제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열리는 만큼 새 지도부가 제시한 외교·국방·정치·민생·경제개혁 조치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제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우선 주목되는 분야는 중국의 국방체제 개혁과 국방비 증가 등 국방·외교 관련 조치다.
중국이 시진핑 체제 들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하는 등 거침없는 군사력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준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방예산은 전인대 개막일인 5일 국무원 업무보고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며 대만 언론은 이미 중국의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7천920억 위안(약 138조 5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시진핑 체제의 반(反)부패 드라이브와 정치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반부패법'의 입법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조치 등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최근 들어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처벌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여서 이 문제가 양회 기간에 거론될지도 외부에서 눈여겨보는 대목이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림자 금융', 부동산, 국유기업, 지방부채 등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각종 경제적 현안에 대한 추가적 개혁조치와 경제체질 개선 조치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 시작되며 국정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이에 앞서 3일 개막한다. 양회는 통상 열흘씩 열렸지만, 올해는 9일로 단축돼 13일 폐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