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조금 과열로 사상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사업자 영업정지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사 대리점주가 영업정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3만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영업정지 행정 처분은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를 몰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지금까지 행정 당국은 수많은 제재를 했지만 불법 보조금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다"면서 "불법 보조금의 주범은 통신사업자와 제조사이지만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대리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업정지가 강행되면 상인과 종사자, 액세서리 제조 업체, 생계형 퀵서비스 등 상인들의 생태계가 한순간에 몰살한다"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핵심 상권 대리점의 경우 직원 5~7명을 고용하면서 월 인건비 2000만 원과 월세 1000만 원을 쓴다"면서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영업정지 대신 △일정 기간 통신 사용료 감면 등 소비자에게 혜택 가는 행정처분 △되풀이되는 파행적 보조금 정책에 대한 사업자·제조사 담당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