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현오석 부총리가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규제장관회의를 만들어 직접 챙기실 예정"이라며 "규제개혁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3개년 계획에서는 규제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요구한 규제총량제 도입은 물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특히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존속기한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이 경쟁과 투자를 불러와 경제에 생명력을 불러 넣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 호응해 투자와 고용을 늘려 달라"고 현 부총리는 호소했다.
기업들은 이같은 정부의 규제완화 약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규제를 개선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것보다 더 많은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의원 입법으로 신설하는 규제도 규제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없애고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완화해 기업의 신규 고용 부담을 낮춰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수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과거 원-엔 시장이 수요가 없어 폐지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중 교역규모를 늘리거나 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늘려 수요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NEWS:right}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의 회장단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