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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청 간부 '특정단체 동향파악' 논란

    강원지사 출마한 전 시장 대립 단체 동향 파악...해당 간부 "일상적 동향파악"

     

    6·4 지방선거 개입 의혹으로 청와대 비서관이 사퇴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강원도 춘천시청 간부가 정당 행사와 관련해 특정단체의 동향 파악에 나섰다 고발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춘천시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7일 춘천시 간부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부모연대 임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날 오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새누리당 여성청년 당원교육에 회원들의 참석 여부를 질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광준 전 춘천시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정창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들의 특강이 예정돼 있었다.

    간부 공무원 A씨는 부모연대 회장과 회원들이 몇시에 모여 참석하고 어느 정당에 가입했는지도 확인했다고 B씨는 밝혔다.

    부모연대는 2012년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광준 춘천시장과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시청 안에서 집회를 하다 퇴거불응으로 춘천시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B씨는 "춘천시 업무와 무관한 행사에 시청 간부가 이 전 시장과 갈등을 빚은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이 전 시장에게 정보 제공 등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부모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공무원은 정당 행사에 참여를 권유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동향을 파악했다"며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있어 엄정 중립을 지켜야하는데 특정정당 활동을 지지 또는 다른 정당의 활동 등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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