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혁신교육, 어느정도 뿌리내려
- 민주당과 安신당 모두 출마요구해와
-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중시할것
- 경기도청 1조 재정결함 극복해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10일 (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 정관용> 6·4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가장 뜨거운 접전을 보이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퇴를 하고 지금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접전이 예상되고 있죠. 시사자키에서는 앞으로 이 접전지역 후보들 중심으로 초대해서 인터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상곤>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얼마 전에 저랑 전화로 인터뷰할 때 경기도지사도 열어놓고 그러나 교육감 3선을 일단 목표로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 김상곤> 네.
◇ 정관용> 왔다 갔다 하셨어요?
◆ 김상곤>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요. (웃음) 그동안에 교육감하면서 경기혁신교육을 뿌리내리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을 비롯한 경기교육공동체가 함께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 정치적인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또 변화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라든가 그러한 포괄적인 변화에도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은 교육감은 두 번하고 세 번째 해서 또 교육에 더욱더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정치권에서 강한 요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런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서 그래서 판단을 하고 교육감직을 물러나고 나왔습니다.
◇ 정관용> 교육감을 5년 하셨잖아요?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 번 더하시면 9년이 되는 거고.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임기를 다 채우면.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이른바 혁신교육 좀 반석 위에 딱 올려놓는 그다음 누가, 예를 들면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하고 성향이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상곤> 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있죠.
◇ 정관용> 그러면 그동안 쌓아놓으신 것 갑자기 또 다 무너지고 이런 게 걱정이 돼서 한 9년쯤 해서 반석 위에 올려놓으면 누가 들어와도 그걸 허물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곤> 물론 그런 기대를 하신 분들이 꽤 있고 그리고 교육의 지속가능성 면에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경기혁신교육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상당히 5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특히 교사와 학부모들께서 열정적으로 경기혁신교육을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역할들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런 교사와 학부모들이 상당히 조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느 분이 들어오시든 간에 지금의 혁신교육 분위기와 흐름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정도까지도 뿌리가 내려져 있다...
◇ 정관용> 우리나라가 워낙 정권이 바뀌면 그냥 이전 정권이 했던 것 다 무너지고 이런 거를 하도 많이 봐서요. (웃음)
◆ 김상곤>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의 혁신교육은 2009년부터 12년까지 4년간의 모형 만들기를 거치면서 작년부터는 혁신학교 일반화 과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자로 혁신학교가 282개가 운영되고 준비교가 300교가 운영이 됩니다. 경기도 전체 학교의 한 23~24% 정도가 혁신학교가 준비교로서 하고 있고. 거기에 또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통해서 일반화사업을 하면서 일반학교가 한 800개교가 추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학교 중에서 65%가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같이 적용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과반수의 학교들이 혁신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참여하고 거기에 또 교사와 학부모님들께서 적극성을 가지고서 역할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안정되게 뿌리 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이게 말이 혁신학교지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의 일반화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사실은 모든 학교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공교육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던 것을 교사, 학생, 학부모 심지어 지역사회까지 교육 4주체들이 함께 다 모여서 뭔가 아이디어도 내고 새롭게 학교를 바꿔보자. 그런 운동을 시작하셔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계신데 어쨌든 전 교육감님 보시기에는 이제 한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기틀은 닦았다. 그런 판단이신 거예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 김상곤> 네.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다음 교육감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선정된 교육감께서 보다 더 한 단계 발전을 시키실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 정관용> 흔히 진보교육감 뭐 보수교육감 이러는데 어쨌든 우리 김 교육감님과 뜻을 같이 하셨던 분들 지금 다음번 교육감에 나설 분들도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상곤> 이제 그 진영별로 어떤 분들이 나서는 건가하는 건 본인들께서 나서고 계시는데 서로들 이야기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김상곤 전 교육감님께서 내 후임은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나요?
◆ 김상곤> 제가 뭐 그래서는 안 되는 사안일 것 같고요. 그것은 시민사회와 도민들께서 판단하시면서 의견을 모아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어떤 분들 교육감 3선 한 10년 채워서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지사하시는 것보다. 이런 시각이 있어서 제가 쭉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좀 아까 답변 도중에 정치권에서 여기저기에서 강한 요구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안철수 의원 진영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양쪽 다 요구가 있었습니까?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양쪽 다 요구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에서는 이미 원혜영, 김진표 이렇게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청을 했다?
◆ 김상곤> 네. 뭐 여러 루트로 요청이 왔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진표 의원님이나 원혜영 의원님 다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또 저에게도 이 정치현장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하는 말씀들을 좀 주셨습니다.
◇ 정관용> 그 안철수 의원 진영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 그렇게 출마를 요청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상곤> 한국정치가 가야할 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막혀있고 지금의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력을 가지고 그걸 뚫어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을 좀 바라고 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게 양쪽에서 다 일종의 러브콜을 받으셨는데 하지만 결심을 하지 않고 계속 계셨어요, 그랬었죠?
◆ 김상곤> 네.
◇ 정관용> 3선 교육감과 도지사 출마의 사이에서. 혹시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제3지대 신당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 김상곤> 네.
◇ 정관용> 그게 없었으면 도지사로 안 나오셨을 건가요?
◆ 김상곤> 뭐, 여러 가지 요소로 판단을 했는데요.
◇ 정관용> 그 신당 창당 선언이 있고 나서 바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상곤> 그동안에 제가 양당에서 요청할 때 이렇게 야권분열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역할을 한다는 게 아주 제한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양당이 좀 연대를 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들...
◇ 정관용> 선거 후보 연대 이런 식?
◆ 김상곤> 일종의 가장 중립적인 가치연대라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서 연대를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바로 저도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 정관용> 그리고 그런 의견을 양 진영에 다 보냈고?
◆ 김상곤> 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이른바 신당 창당 선언은 김상곤 전 교육감이 만들어내신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 김상곤> 아닙니다. 그것은 과잉해석일 것 같고요. 그 양당에서도 서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발전했다고 보는 거고요. 저로서는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저로서는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 정관용> 그런 논의가 오가던 끝에 두 세력이 하나로 합치기로 결론을 내린 이상 이제 더 이상은 ‘도지사 나 그래도 안 한다’ 하기가 더 어려워졌겠군요?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웃음)
◇ 정관용> 좋습니다. 언제쯤부터 내가 교육감이 아니라 정말 도지사를 해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만 또 도지사로서 정치적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영향 미치고 예산 배정 문제 등등 또 다 있지 않습니까?
◆ 김상곤> 네.
◇ 정관용> 그런 걸 좀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하시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 김상곤> 금년에 들어와서입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상곤> 네. 그 전까지는 교육감으로 계속하는 것. 그리고 제가 현실 정치, 일반 정치에 뛰어들 만한 유인이라든가 또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봤고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국민적인 야권에 대한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 성숙되고 그러면서 저도 구체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 정관용> 일단은 경선을 거쳐야 되겠죠, 내부적으로?
◆ 김상곤>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바로 통합신당에서 후보선정 과정을 정하면 그 방식과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선 룰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배심원단을 놓고 정견 발표를 하고 토론해서 공론조사방식 같은 걸 해 보자, 이런 의견을 내신 바도 있고. 기존의 민주당은 당원 대 의원 50%, 여론조사 50% 이런 정도가 있고. 혹시 그런 경선 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 있습니까?
◆ 김상곤>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없습니다. 통합신당에서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방식이든지 따르겠다?
◆ 김상곤> 네, 그러겠습니다.
◆ 김상곤> 그런데 논리적 궤적상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 진영에서도 러브콜을 했었고, 민주당 지도부도 러브콜을 했었지 않습니까?
◆ 김상곤> 네.
◇ 정관용> 물론 지금 원혜영, 김진표 이런 분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논리적 궤적상으로 보면 단일 후보로 추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상곤> 그렇게는 딱 생각하지 않고요. 전반적인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한 통합신당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한 새로운 정치 위상에서 후보 공천과정을 어떻게 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 어쨌든 각 언론사에서 이른바 빅매치라고 그래서 경기지사, 서울시장 일대일로 붙여보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 김상곤 전 교육감이 제일 높아요, 야권에서는. 또 새누리당의 후보들도 남경필, 정병국, 원유철 몇 사람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남경필 의원이 좀 높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김상곤, 남경필 이렇게 해도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상곤> 저도 나오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가 약간 낮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일반 정치에 처음 나왔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릴 기회를 별로 많이 못 가졌고.
◇ 정관용> 그래도 교육감 5년 사이에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 김상곤> 그렇기는 했지만 일반 정치인으로서의 김상곤, 이것을 알리거나 부각시킬 기회는 별로 없었고. 그리고 또 야권의 통합신당이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나올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제가 앞으로 알려나가는 것과 함께 결합된다면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새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출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하고 통합을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새 정치가 아니다. 내가 새 정치를 하려고 경기도 지사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 김상곤> (웃음) 물론 남경필 의원이 5선 관록의 정치인이고, 수원과 경기도에 대한 이해나 애정이 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여권에서 개혁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과연 새누리당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또 본인이 그 동안에 살아왔던 정치반경을 본인이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교육혁신처럼 정치혁신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치혁신 어떤 겁니까, 그러면?
◆ 김상곤> 우리 정치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정치인들은 국민들 쪽에서 보면 경원시되는 대상이 돼 있고 이런 데. 바로 정치를 국민들이 사랑하게 한다든지 또는 정치인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나 문제를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풀어내고 해소해 내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 그것을 정치라는 종합예술적인 시각에서 또는 그런 접근에서 제대로 해 내는 게 바로 새로운 정치고 그것을 정치혁신, 혁신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 정관용> 너무 일반론적이어서. 그럼 조금 내려가서 경기도지사로써 혁신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김문수 도지사는 이런 점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도지사가 되면 정치를 이렇게 바꿔보겠다. 도지사로써의 정치입니다. 혹시 그런 구상이 있으신가요?
◆ 김상곤> 제가 교육감을 하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정책을 제시했는데. 바로 학교 그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비롯한 혁신교육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또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보편적인 복지, 교육복지를 제시했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인권과 관련해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어우러지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세 가지 축이 사실은 도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접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행정의 종합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그것은 재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각 분야별 혁신이 따라야 되죠.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기틀은 필요하다.
◇ 정관용> 도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
◆ 김상곤> 네. 보편적 복지 부분이고. 그리고 도민들이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노동자, 근로자라면 노동권, 근로권을 보장한다든지 또는 그것의 기본은 권리의 기본은 일자리 확보라든가 또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축에서 바로 도정도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그게 결국은 도정에도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무상급식 처음할 때는 도의원들하고 좀 티격태격도 하셨고.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까지 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이 돼서 그때 김문수 지사하고는 타협을 보신 거죠?
◆ 김상곤> 김문수 지사는 당시에 이 전 도의회는 당시 한나라당 절대 다수 시절에는 상당한 정도로 김문수 지사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경기도 의회가 2010년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면서 김문수 지사가 본인은 의회주의자라고 하면서 의회하고 타협하면서 나왔는데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김문수 지사가 무상급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경기도에서는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하면서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고요. 보편적인 교육복지도 그런 방식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럼 광역도 차원에서 무상급식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군요?
◆ 김상곤> 네. 아주 극히 소액을 농업 생산자, 농산물 생산자 지원하는 방식이라든가 기초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약간은 배정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주 소액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원래 전공이 경영학이시잖아요.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교육감을 오래 하셔서 교육학자인가 남들이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경영학을 전공하셔서.
◆ 김상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경기도정도 재정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거 무슨 타개책 같은 게 만들어지시던가요?
◆ 김상곤> 경기도청이 2013년도에 무려 1조 이상이 재정 결함이 발생해서 사실상 재정위기 상태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도지사로 방침을 정하고서 경기도 재정을 심층 분석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재정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고 운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재정운용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또 전시성 사업을 축소하고 또 전반적인 그 동안의 토건 중심의 재정정책을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이나 재정혁신방안 등등은 조금 기다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 하실 때는 난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도지사 출사표 마지막 한 말씀 짧게 하시고 끝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