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민영화 우체국에 주소DB 독점권 넘겨 논란

주민주소DB 사유화 우려…공공자산 환원론 확산

영국 정부가 지난해 국영우체국인 로열메일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로열메일이 보유한 전 국민 주소 데이터베이스(DB)까지 넘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휘말렸다.

영국 하원 행정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공공자산인 주민주소 DB를 민영화 목록에 포함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라고 비판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문제의 주민주소 DB는 전국 180만개 우편번호에 할당된 건물주소를 담은 'PAF'(우편번호·주소 파일)라는 이름의 파일로 로열메일이 민영화되면서 독점권도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주소DB 개방 조치로 정부 투자비용의 40배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덴마크의 사례를 들어 민영기업의 주소DB 독점은 경제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공공재인 주소DB가 경쟁 기업과 대중에게 개방되도록 제도적 개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위원회 버나드 젠킨 위원장은 "민영화 과정에서 PAF까지 끼워 판 것은 실책"이라며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권은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환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산업부는 이에 대해 "핵심자산인 주소DB를 제외한 로열메일 민영화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대신 소기업에 대해서는 무료 사용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로열메일은 논란과 관련 주소DB가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비용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와 개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