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 /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현안으로 등장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하며, "자칫 국익에 큰 손상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첫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 협약'과 '핵물질 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비준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북한 핵문제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히 심각한 우리로서는 어느 나라보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북핵 폐기에 나서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2년마다 열리는 데 그 안에 북한 핵이 어떤 식으로 전용될 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사정이 이럼에도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핵 위협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잎장서 나가기는 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고, 핵안보 관련 국제 공조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겠냐"며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했는데 오는 20일 원포인트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한미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도 지연돼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의 월급도 못주고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이 역시 "국가 신인도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말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새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은 정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쳐서 새롭게 출범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견제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