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아베 신조의 신사참배와 일본군 위안부 역사 등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의 '조건'을 놓고 우리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그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삼가는 등 일종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는 (한일 관계 경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대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언론이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 전에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자 조 대변인은 기자들을 찾아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맞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이 정상회담의 조건이라고 못박는 것은 아니"라고 자신의 발언에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본 측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하면서, 그 조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삼가는 이유는 현재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한국 측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날만 해도 재차 정상회담의 희망을 밝힌 아베 총리를 상대로 한국이 화답하는 제스쳐를 취할 경우 '일본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했다'는 명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좀 더 '열어놔야'할 필요성이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언젠가 해야 한다면, 이때 한국이 이를 받아들일 명분의 폭, '외교의 공간'을 지금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행태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국내 여론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진정성 있는 조치와 정상회담 간 느슨한 연계는 사전에 설정해 놓은 '조건'이 정부 운신에 족쇄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