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육장관 발언수정…"무라야마담화는 정부 견해"

국회발언 오류 인정…'고노담화 정부견해 아니다' 발언은 철회안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이 무라야마(村山) 담화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 기술에 반영하는 '정부 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모무라 문부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무라야마담화는 1995년 8월15일 각의 결정됐기에 교과서 검정 기준상의 '정부 견해'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지난달 26일 국회 발언이 사실오인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

2차대전 종전 50주년인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가 발표한 무라야마담화는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6일 중의원 문과위원회에 출석한 시모무라 문부상은 "(교과서에 기술할)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현 시점에서 유효한 내각회의(각의) 결정 등으로 표시된 것을 가리킨다.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 자체는 각의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한국 측의 반발을 야기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서는 문제발언을 철회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다'는 자신의 지난달 26일 발언을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다.

시모무라가 수장으로 있는 문부과학성은 지난 1월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지리·역사 과목과 관련, '내각회의 결정이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난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서술한다'며 정부 견해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난징(南京)대학살 등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가해사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술되게끔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한국, 중국 등에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