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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연쇄 추돌 사고를 계기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및 경인지역 소재 시내버스 운송업체 가운데 버스 1대당 운전기사 배치인원이 적어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2주동안 이뤄진다.
대상업체는 모두 14개사로 시내버스 11개사(서울 7개, 경인 4개)와 마을버스 3개사(서울2, 경인1개)다.
고용부는 지난달 송파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연쇄 추돌 사건과 관련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운전기사들의 장시간근로와 대리운행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주요 감독내용은 사업주의 묵인하에 장시간근로를 유발하는 관행과 근무형태,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관련 부분(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감독 결과 법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우선 서울과 수도권 소재 버스운송업체를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최근 장시간근로 논란이 있는 버스 사고 사례를 지적하면서 “여객운송업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