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경제활동 실상 파악 점점 어려워져"

미 대북전문가들 "불법활동 제재수단 더 정교해져야"

위조지폐 유통이나 마약 판매 같은 북한 정권의 불법 경제활동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대북문제 전문가가 1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시나 체스트넛 그라이튼스 비상임 선임연구원은 이날 워싱턴DC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외화 획득을 위해 진화하는 북한 정권의 활동'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2005년 이후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합법적인 부분의 비중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라이튼스 연구원은 "마약이나 위조품 판매 같은 불법적 방법 이외에도 개성공단 운영과 관광객 유치, 북중무역, 중국으로의 노동력 수출, 탈북자 송금 같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 북한으로 외화가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마약중독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예로 들며 "북한 내부에서의 불법적 경제활동으로도 북한 정권이 재화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 정권의 불법적 경제활동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 경제의 상황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북한 경제가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며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을 제재하려면 더 정교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라이튼스 연구원의 발표 이후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 역시 한두가지 정책이나 현상만으로 북한 경제의 변동 양상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생겨나는 경제적 변화를 정권 주도의 제도 변화로 억눌러 왔다"며 "합자회사 설립 같은 일이 북한 경제에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커스 놀런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은 북한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예로 들며 "일부에서 휴대전화 보급이 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북한 정권은 북중 국경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더 강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