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인 17일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며 "단계별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리 보존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수석비서관 회의가 이처럼 특정 주제로만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들끓는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실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이번 세월호 참사가 과연 몇몇 관련된 인사들의 책임으로만 끝날 문제인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승객을 두고 달아난 선장과 무책임한 선사에 있다 해도 이렇게 사태를 키운 것은 사실상 현 정부의 무능에 있다. 사고 예방은커녕 초기 대응에서부터 구조작업에 이르기까지 우왕좌왕, 갈팡질팡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있는가? 승선 인원도 다섯 차례나 말을 바꿨고, 지금도 그게 맞는지 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발생 초기 10여 개 이르는 온갖 대책본부가 난립하다가 겨우 하나로 일원화됐지만 여전히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초기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은 정부의 재난구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그 기능에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접한 뒤 헬기를 이용한 현장 방문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가 너무 나서면 해수부 장관이 같은 장관으로서 입장이 곤란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안행부 장관은 재난사고를 진두지휘하는 총책임자인데, 기가 막힐 일이다. 이런 안이한 인식이라면 제도와 시스템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침몰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맡고,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만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이 분리됐다. 더구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공무원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맡으면서 이번에 여실히 나타났듯이 재난 관련 최고 사령탑이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유명무실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게 다 안전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은 박근혜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대통령은 행정부를 총괄하면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정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만을 질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은 심판자가 아니라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먼저 국민에게 진솔한 모습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내각이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옳은데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문제라는 인식은 불통의 모습만 부각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