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셩규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우리나라는 하루에 5억 달러를 에너지 수입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5천억원이 넘는 수준인데, 16일이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70%가 넘는 자동차가 중대형입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9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 즉 연비가 낮은 차량을 구매할 때는 부담금을 물리고, 이 부담금을 연비가 좋은 경·소형차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물론 국내차 제조사들이 시기상조를 이유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이 이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장관은 "어느 곳도 환영하는 곳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국회의원들도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선진국처럼, 차량 구매 패턴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저탄소차 협력금은 부담금-중립-보조금 구간으로 나뉘게 되며, 현재 각 구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산업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으로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부 부처간의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BMW 5시리즈와 같이 일부 연비가 좋은 수입차도 함께 보조금 혜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차는 물론 미국까지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