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부들이 구조할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해경이 세월호 초기 대응 실패에 이어 수색, 구조작업도 형편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해경이 경비함정의 유류비가 없다며 훈련은 하지 않으면서, 145억원을 들여 자체 골프장을 건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2014년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해경은 유류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상종합 기동훈련을 4일에서 2일로 줄이고, 중대형함정 순항경비 비율도 지난 2012년 보다 10%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함정 교대 시 경제속력을 17.6kts에서 중저속인 15~10kts로 운항했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에 대한 경비함정 대응시간은 지난해 9월 기준 21.9분으로 지난 2011년 15.8분, 2012년 13.9분 보다 크게 늦어졌다.
정진후 의원은 "사고 대응시간이 증가한 것이 유류비 절약에 의한 조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산문제로 훈련을 줄이는 등의 조취를 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101억 9,600만원의 유류비를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해경은 연안구조장비가 없는 출장소가 39.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안구조장비 구입예산을 지난 2011년 53억원에서 2012년에는 44억원, 올해는 35억원으로 해마다 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경은 이처럼 예산이 없다며 함정 훈련과 구조장비 구입을 줄였으나 여수해양경찰교육원을 신축하면서 당초 계획에도 없던 골프장 건립에 145억원을 사용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지난 2010년 해양경찰교육원 기본설계 과정에서 당초 예정된 야외사격장과 함포사격장(지하 시뮬레이션 사격장으로 대체)이 사라지고 골프장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결국 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해경의 초기대응 실패와 함께 해경의 예방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