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국제 안보를 위해 일본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아베 독트린'을 대외에 공표하기로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오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아베 독트린'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그는 일본이 전후 70년 동안 '평화국가'로서 행보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집단 자위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력만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그레이존(회색지대) 사태 대응책과 함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때 경호를 위한 출동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기조연설은 최근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안전 보장을 지원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전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 해역에서 필리핀 및 베트남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는 일본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대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중국의 무분별한 해양 진출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연립여당이 전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자위대 출동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레이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총리 판단으로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집단 자위권 논의에 앞서 그레이존 사태 대응 방안부터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