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 모드에 돌입했다.
최근 미국 의회와 언론에서 잇따라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방안을 거론한데 이어 이번에는 최고위급 미군 관계자가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차장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미사일 방어 협력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안보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MD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윈펠드 차장은 다만 추가 배치를 검토하는 곳이 한국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미 국방부가 MD 시스템의 핵심인 고고도 방어체계(사드 THAAD)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WSJ은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이 이미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부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사드를 일시적으로 한국에 배치한 뒤 추후 한국이 구입하도록 하든지 한국이 곧바로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미 하원 차원에서 한국이 추진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에 미국 기술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공식화하고 미 국방부에 한미일 3국간 MD와 관련한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최근 이같은 움직임은 MD 체제에 한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미국의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사드를 비롯한 미국 MD는 한반도 지형과 일치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개념과 다르다며 미국 MD 편입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