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 문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하면서 그동안 유지해온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 체제에 균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준비 동향이 계속 관측되는 등 미묘한 시점에 일본이 독자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가져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납북자 문제는 일본이 인도적 측면에서 추진해온 만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와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자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북핵 문제 해결과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교 목표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만큼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관련국 공조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본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번에 일본이 해제한 여행, 입항, 송금 제한 등은 다시 제재를 가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다"면서 "외교 목표에 상충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북일간 합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젠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여러 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일본의 투명한 납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북일 협상이 전반적인 대북 제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측의 계획에 대해 어떤 확인도 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