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내각 인사청문회의 첫 테이프는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가 끊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군 복무시절 특기 변경과 딸의 채용의혹, 퇴임 후 받은 자문료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가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후보자의 아들이 주특기를 소총수에서 보급병으로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합참의장일 당시 숙명여대에 처음으로 여성 학군단이 들어섰는데, 이후 한 후보의 딸이 해당 학교의 교직원으로 채용됐다는 특혜 의혹도 추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편 후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본부 정책발전자문관으로 1억 40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논란도 일고 있다.
◈ 다음달 7~10일 인사청문회 줄이어...후보자 둘러싼 의혹 추가 제기
다음달 7일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하기로 했다. 8일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9일에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10일에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일정도 곧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에서 나타난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을 더욱 부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난항이 예고된다.
야당은 특히 이병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공격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정치 특보로 활명하면서 이 후보자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며 이인제 당시 자민련 의원 측에 5억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단순 전달자로 사법처리는 면했지만 이 일로 지난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에 탈락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또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 2차장으로 있으면서 김대중 당시 후보의 낙선을 위한 북풍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외에 26억 원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도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998년 안기부에서 퇴직하기 직전 7억38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다음해 분양가 기준으로 10억 9500여 만 원 상당의 서울 강남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대출도 없이 구입하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논문복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김 후보자와 관련된 연구 부정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제자 논문 베끼기, 연구비 가로채기에 이어 교원대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도 다른 학자의 논문을 베껴 제출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02년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당시 ‘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과제’라는 논문을 제출했다.
해당논문은 200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 제105집’에 실린 <교원 보수체계="" 개선방안="">을 상당 부분 베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구체적 인용표시 없이 논문 총 25쪽 가운데 8쪽에서 문장을 그대로 베끼거나 단어 한두 개를 바꿔 썼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1~2년 전에 발표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교원대 교수였던 김 후보자가 사교육 업체인 온라인교육업체 '아이넷스쿨' 코스닥 주식 3만주(평가액 3975만원)를 보유하다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 13일 모두 매각한 것도 쟁점 대상이다.
◈ 野, '2 + α 전략'...추가 낙마 예고
이외에도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생명과 현대엘리베이터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점과 군 복무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 문제가 주된 공격 대상이다.
정성근 문화제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두 차례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다.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후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가족끼리 왜 이래. 나 기잔데 소주 2/3병 밖에 안 먹었어"라고 말한 영상이 공개됐다. {RELNEWS:right}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완화 등 경제 정책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명의 총리 후보자 낙마에 이은 추가 낙마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여당과 7.30 재보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인사청문회에서 추가 낙마를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당. '방어'하려는 새누리당과 '공격'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