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육군 윤 일병 폭행 사망과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바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4일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책임자 문책 범위가 현재 연대장까지 돼 있지만 그 이상까지 가야 한다며 징계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징계 받은 사람 중 가장 높은 사람이 연대장이지 않느냐"면서 "21세기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군단장, 사단장, 참모총장은 그 내용을 알텐데 전혀 보고 하지 않았다. 연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도 안하고 조치를 안한 것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도 "'깃털' 연대장 가지고는 안된다"면서 "발본색원을 위해선 군단장, 사단장, 참모총장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군인답게 얘기하라"고 압박하며, "사단장, 군단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윤 일병이 3월 8일부터 매일 구타를 당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의 현 주소"라면서 "현 장관으로서 정말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러한 참혹한 상황이 있었던 것에 대해 군복을 오래 입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괴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 이외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짓밟은 사건이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말 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 사건은 "폭행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폭력에 의한 고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 훈령에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철저히 지도감독 해야했는데 전혀 하지 못한 군 수뇌부의 큰 잘못"이라며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