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직후 국가대개조와 적폐해소, 관피아척결 등 후속조치를 약속했지만 대부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실은 24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6개 과제 가운데 3건만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하고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완료된 3건 조차 공직순환보직제 개선 등 미시적인 것들 뿐이며 문제의 진원지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답보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상민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26개 과제 가운데 14건을 6월말에 마무리 하기로 스스로 시한을 정해놓고도 참사 백일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3건만 완료한 것은 정부의 무능과 국무조정실의 역할부재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민 의원은 "매번 참사가 날 때마다 안이하게 땜질식으로 대처하고 문제의 진원지를 바로잡지 않아 더 크고 심각한 사고로 이어져 온 것"이라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국가 대개조를 다짐하던 때를 생생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