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 여야외에 세월호 유가족이 포함된 3자 협의체를 만들자는 야당제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교착상태 장기화가 우려된다.
야당이 2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하지만 전망은 비관적이어서 당초 이날로 합의됐던 본회의도,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분리국감 등 모든 정치일정의 올스톱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유족들은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며 청와대 근처에서 나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요전히 요지부동이다.
사실상 야당대표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위원장은 24일,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제는 유족대표와 여야 대표가 마주 앉는 3자 협의기구 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채널의 혼선, 과정의 불신을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유가족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새누리당측에서 이런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파적 입장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모든 것을 열고 3자 대면이든 무엇이든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보여줘야 한다”며 박 원내대표의 3자 협의체 구성 제안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여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는 여야간의 논의구도를 전혀 다른 새로운 구도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박영선 원내대표의 3자 협의체 구성제안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야와 유가족이 3자 협의체를 통해 입법을 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고위핵심관계자는 "여론조사결과 당 지지층의 절대다수가 재-재 협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온 가운데 다시 협상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재협상 합의 이후 재-재 협상은 없다고 밝혔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재-재협상을 요구한 형국이지만 새누리당은 의회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특별법 재-재 협상은 현재로서는 성사가 어려워 보인다.
22일과 23일 1박 2일로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 해결을 위해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지도부의 생각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또 세월호법 협상이 이렇게 표류하면서 결산안 처리를 위한 25일 원포인트 본회의도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라 결산안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인 오는 30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고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지난 6월 이미 의사일정을 합의해 둔 상태다.
그러나 여야는 전날 저녁까지도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분리국감도 현재로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세월호법에 갇혀 분리국감을 위한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법과 분리국감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다.
그러나 새정치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세월호법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분리국감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해봐야 알긴 하겠지만 상황적으로 무리인데 쫒기듯이 분리국감을 당장 26일부터 실시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분리국감은 원래 예산안 심의를 내실화 하고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제안에 따라 여야합의로 도입된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이런 압박이 먹혀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분리국감 실시 여부등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어떤 제안이나 접촉도 온것이 없다"면서 "일단 25일 열리는 야당 의총을 지켜보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답답해진 새누리당이 25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6일 본회의 상정이 검토됐던 93개 법안과 새누리당과 정부가 민생경제법안으로 제시했던 30개 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야당이 나서라고 요구했지만 이들 민생법안은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다.
꽉막힌 세월호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한채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