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서민을 울리는 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11일 오전 민생법안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추석을 쇠고 나니 세금 정국이 기다린다"라며 "담뱃세와 주민세를 올린다는 발표는 또 서민을 울린다. 서민을 울리는 증세정책을 이어가는 박근혜 정부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잘못된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철회 없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간접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며 '우리는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이 국민들 건강을 위해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MB(이명박)정부 때 일방적으로 시행한 부자감세 정책 철회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응답을 안 하면서 서민 주머니를 터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엔 부담금이라고 해서 건강증진기금을 거둬들이는데 이 가운데 65%인 1조원 정도가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며 "금연 정책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89억원으로 전체 수입 중 0.4%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간접세인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은 안 된다"라며 "최저임금 저소득층의 경우 연소득의 10%를 담배소비세로 부담시키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애꿎은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더라도 5년간 세수증가 효과는 22조 6,479억 원이라는 것이 국회 예산 정책처의 분석결과다.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로 담뱃값 인상으로 구멍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이라면 한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