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 =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 관련, 여야의 2차 합의안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복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세월호특별법 관련 2차 합의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상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 상태”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 줄 때 지켜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따라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세월호 교착정국을 외부세력의 탓으로 돌렸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자신에 대한 발언도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서 선택받은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제 기능을 찾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다소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해서 뒷받침이 되지 안는다면 경제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