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7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 이후 수입을 전면 중단했던 일본 북동부 지역 수산물에 대해 수입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도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 물질이 아직도 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정부가 일본 측 요구에 떠밀려 '수산 주권'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에서 생사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손재학 해수부 차관(왼쪽)과 정승 식약처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윤성호 기자)
◈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한 '임시특별조치'…정부 해제 검토우리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되자 지난해 9월 6일부터 후쿠시마 주변 이바라키와 미야기, 이와테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이들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 대해서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핵 관련 다른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정부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만큼,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을 제시했다.
SPS 협정 5조 7항은 "회원국이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검토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식약처는 또,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방사능 관리 실태 자료를 우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보내 온 방사능 관리 실태 자료는 분량이 워낙 방대해서 좀 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자료 분석을 통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환경운동연합, 핵없는 세상, 녹색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 의회 앞에서 방사능 오염에 대해 신뢰받지 못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유통을 중지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자료사진/윤창원 기자)
◈ '합리적인 기간'은 임의적 해석일 뿐…일본 주장 수용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리정부에 대해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우리정부가 이번에 '합리적인 기간이 됐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은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을 수용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SPS 협정은 합리적인 기간으로만 명시돼 있을 뿐 재검토 시한을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 아니면 3년 이상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정부의 이번 재검토 방침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를 더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빗장을 풀려고 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 한국, '수산주권' 양보하나?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3,295건에 1만1,027t으로 이 가운데 4건, 20t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전량 반송 처분됐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누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이 한층 강화됐던 지난해의 경우 수산물 단 1건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방사능 물질 검출 빈도가 높아졌다.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 자체 검역을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SPS 협정에 따라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추가 오염됐는지 여부를 우리정부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수산물의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정확한 조사와 검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비록 방사능 오염 물질의 양이 적을지라도 인체에 누적돼 쌓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동국대 김익중 교수(의대)는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지역 바다의 세슘 농도가 약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수산물 수입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판"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방사능 물질 가운데 가장 위험한 스트론튬의 경우 오히려 더욱 많이 축적돼, 수산물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졌다"며 "기본적인 현황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일본 수입 수산물의 95%가 고등어와 명태, 대구 3개 품목인데, 홋카이도와 도쿄도에서 수입되고 있다"며 "이 두개 지역에 대해서도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수산주권' 포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