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앞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가족대책위 옆을 지나가고 있다. 윤창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월호 유가족들 사이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수사·기소권을 포기하는 대신 특검추천권 강화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도 "절대 받을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정국 물꼬를 틀것으로 기대됐던 새누리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간의 회동에 대해서도 양측의 온도차는 완연하다.
야당에서는 22일 두 사람간 회동을 통해 세월호틀별법에 대한 새로운 안을 제안하고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회동이 불가능할뿐더러 '상견례'이상의 의미를 부여할수 없다는 태도다.
문 비대위원장이 '복안'이라고 언급한 새로운 안은 여당몫 특검추천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지명권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는 2차 합의안과 반대로 여당에서 먼저 후보군을 내세우면 그중에서 야당.유족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달말까지 유족들이 양해하는 법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하겠다"며 '복안'에 대해선 특별검사 추천권 조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줘야한다고 요구했던 유가족들도 한발 양보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광화문에서 단식을 강행했던 김영오씨(고 유민양 아버지)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면 이에 준하는 다른 법안이라도 제시해 주셔서 저희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관계자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도 "최근 상황을 고려해서 새롭게 (세월호법에 대해) 논의해 볼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김재원 수석원내부대표는 "유가족 단체에서 10명 후보군 중 여당이 2명을 선정해서 특검추천위 구성하는 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상설특검법 취지와 맞지 않고 현재의 특검 제도 존립근거를 심히 훼손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못 박으면서 여당의 운신 폭이 좁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RELNEWS:right}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이런 완고한 입장은 새로운 협상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포석일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과 유가족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여권의 고집으로 국회 정상화가 미뤄진다면 이에 대한 비판은 여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특검추천위 조정'이 아닌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선으로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자료제출요구나 동행명령을 거부해도 벌금을 내면 이를 피할수 있어 실효성있는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