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과 관련,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최 부총리는 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기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정부였던 2012년부터 유치원-보육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전체 학생수 감소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교육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내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정부가 주도한 교육 복지 사업은 지방 교육 예산이 아니라 국비로 부담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교육감 협의회의 주장은 똑같은 어린이 교육문제를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지자체)로 나뉘어 영역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관련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 일시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금흐름에 어려움이 예상돼 정부에서는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시도 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지출수요 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4분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에 5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더 투입하기로 하는 방안과 시내면세점 확대 등 관광활성화 방안, 엔저 대응과 활용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