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에 대한 수사당국의 사이버검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는 1,0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681건에 비해 약 61% 증가한 수치다.
또 올해 8월까지 집행한 전기통신 관련 영장만 1,240건으로 이미 2012년 대비 두 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전기통신이란 전화나 전자우편, 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무선 및 기타 방식으로 음향, 문자, 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것으로 이메일과 카카오톡 대화, 인터넷 메신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카카오톡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통신기관은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내용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와 무관한 개인 신상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점차 줄고 있던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