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발생한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와 추가 보완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 앞으로 사법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우 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난 7일부터 사법기관의 감청 영장에 대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감청 영장과 관련해 법률 규정보다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향후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벌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이석우 대표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
Q. 김범수 의장이 이 사건 이후로 일언반구 없는데 김 의장의 반응이 궁금하다. 또 종단간 암호화를 적용할 때 데이터량 엄청날 텐데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A.김범수 의장께서도 이번 사태 관련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태 해결 노력에 여러 의견들 주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실행하고 설명하는 몫은 대표이사를 맡은 나의 몫이다.
종단간 암호화 관련은 기술적으로 기술팀과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했다. 여기에 얼마나 비용 들지 자세히 아직 파악 안 되겠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Q. 투명성 리포트 언급했다. 그 안에 담길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 발간할 예정인가.
A. 투명성 리포트 관련은 지난주에 사과문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 공개하면서 투명성 리포트 정기적 발간하겠다 이미 드렸다. 1차적으로 외부 수사기관의 영장 건수 등은 이미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길지는 내부적인 논의와 외부의 여러 의견들을 받아서 연말까지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Q.지금까지 검찰에 수사 협조한 카톡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 현 정권 비방이나 박근혜 대통령 비방 내용이 담긴 것인지.
A.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사안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수사기관 요청이 온다. 일반화는 어렵다.
Q.현 정권 비방이나 대통령 사생활에 관한 각종 루머에 대한 비방이나 이런 것이 포함됐나?
A.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히 파악하지 않는다. 집행 당시에 영장에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것만 확인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장 집행 이후에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 모두 폐기해 통계 내용에 대해서 현재 확인할 수 없다.
Q. 10월 10일 이후에는 감청 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 들어온 건수 있나? 또 최근 선별 논란이 있는데 실제 감청 기록 입수해 보니까 애니팡 메시지 이런 것도 다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톡 대화방에 430명 들어와 있기도 하다. 감청 대상이 아닌 자를 제외하고 통보를 앞으로 할 건지.
A. 감청 영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접수가 돼 있는 건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10월 7일자로 저희가 더 이상 응하지 않고 있다.
선별 논란과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 선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영장에 기재된 기간에 서버에 남아 있는 메시지가 만약 있다면 제공한다. 하지만 보관 주기가 워낙 짧아서 통상 5~7일이고 향후 2~3일 줄이게 된다. 이 기간 안에 영장 받아 우리 사무실 오기까지 (촉박해) 대부분 메시지 제공 못한다.
Q.영장 대상이 아닌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제공 여부를 통보할 것인가?
A.이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인위적 판단은 못 한다.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와 유관 기관과 함께 해결책 찾으려 한다.
Q.오늘 전병원 의원이 말한 패킷 감청 실태에 대한 부분이 대체로 맞는 것인가. 또 사적 정보 노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은 강구하고 있나?
A. 패킷 감청과 관련해서 감청 위해서는 감청 장비가 실제로 저희 서버에 접속이 돼 있는 상태여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런 감청 설비가 저희 시스템에 없다. 앞으로도 그런 감청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의원이 제기한 패킷 감청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
또 피해 보상 논하기 전에 과연 이게 보상이 되는 사안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
Q. 프라이버시나 악플 등은 양날의 검이다. 다음카카오 등 포털 등은 검찰이나 법원, 방통심의위원회 결정에 의존해 왔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침해 문제뿐 아니라 사이버 테러, 인종 비하, 지역 비하 등을 상당히 방치하다 방심위 결정만 나면 삭제하는데. 앞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이 있는지?
A. 일반 포털의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 오늘 말할 건 메신저 서비스 관련 부분이라서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대책에 대해서 말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Q. 10월 7일부터 감청영장 응하지 않는다 했다. 앞으로도. 응하지 않는 이유가 감청 영장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이 국정원 경찰 검찰과 협의됐나.
아울러 어제 전병원 의원이 카톡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요청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 등에 명시적으로 설명 안 돼 있어 고지 의무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달라.
A. 감청 영장과 관련해서 수사 기관이나 유관기관 상의는 안 했다. 특별히 법적 하자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 관련 규정보다는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다. 향후로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해 결정했다.
이용 약관 고지와 관련해서는 대화 내용이 과연 개인정보인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관련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 현재까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메신저 서비스에서 대화내용을 개인정보로 규정하지 않는다. 카톡은 개인간 대화내용을 개인정보 준하는 수준으로 보안해왔고 앞으로 다양한 보안 적용해서 철저하게 프라이버시 지키겠다.
Q.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될 것 같다. 이에 대한 책임은?
A. 만약에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은 내가 달게 받도록 하겠다. 현재 유저분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과 서운함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여러 조치 중에 더 이상 감청 영장에 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와 같은 판단했다.
Q.이번 사태 벌어진 뒤 카카오톡 탈퇴한 사람 숫자가 몇 명인지, 신규 가입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달라. 이번 사태 이후에 카카오톡 사용하는 트래픽의 변화를 말해달라.
A.탈퇴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존재한다. 안타깝게도 왜 탈퇴하는지에 대해 이유는 파악 못한다. 외부 통계 집계, 내부 통계 보면 하락은 약간 있다. 이유는 알 수 있지만 일련 사태에 대해 탈퇴를 하거나 덜 사용하거나 이건 분명히 있다.
Q.감청 영장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어떤 거 있는지? 또 한국인터넷 기업협회 차원에서 공동대응 모색하고 있는가.
A.일단 현실적으로 일반 영장 가져와서 대화 내용 제공하려 해도 대부분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말까지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할 예정이고 그 조차를 불안하신 분들은 프라이버시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보관되는 메시지 완전 암호화돼서 저희도 풀 수 없고 대화 당사자 키값 가지고 있어 못 풀고 기능을 제공할 것. 실질적 효과는 영장을 가지고 대화 내용을 가져가기 어렵게 된다.
Q.정보보호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 적용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있다.
A.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나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가를 선정할 것. 현재로는 기준과 후보 대상은 아직 검토 안 됐고 시작 전의 단계다. 프라이버시 모드 적용 전 대처방안은 오늘 말한 것처럼 감청 영장 응하지 않고 대화 보존 기간 자체를 2~3일 줄인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조치들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Q.감청 영장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현재 정부와 논의는?
A. 감청은 해석 여지 있는데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 기준으로 향후 응하지 않겠다는 것. 정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 논의들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인터넷 기업 협회라든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유저 프라이버시 문제. 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걸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해 많은 우려 있다는 점 인식 같이 하고 있다. 관련해서 조만간 우리 회사도 속해 있는 인터넷 기업협회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업계에 대해 같은 고민 하고 있는 업체들과 함께 지혜로운 해결책 내놓을 생각.
Q.감청 영장을 과거에 왜 그렇게 협조를 했나 또 카카오톡 말고 마이피플, 메일 등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조치 할 예정인가?
A.감청 영장 관련해서는 제대로 집행되려면 실시간 감청 설비가 구비돼야 한다. 하지만 다음카카오에는 그런 감청 설비가 돼 있지 않아서 실시간 감청 설비 이용한 감청 영장 집행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관행은 감청 영장 취지에 응해서 감청영장 들어오면 해당되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향후 메시지, 영장 명시 기간 메시지를 3~7일치 모아서 제공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의 취지 부합한다 생각해 협조했는데. 이번 사태 겪으면서 우리가 유저들의 준엄한 꾸지람을 보고 많은 반성했다. 고심 끝에 법적인 처벌이 따르더라도 감청영장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합병한지 얼마 안 됐다. 앞으로 다음카카오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선 정책을 검토하고 완료되면 따로 설명하겠다.
Q.그동안 다음카카오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프라이버시 강화 조치 맞물려서 계획했던 서비스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나?
A. 프라이버시 관련 분석은 안 했는데 프라이버시를 우선해서 새로운 서비스 다시 검토할 것. 문제가 만약 된다면 출시 늦추더라도 정책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론칭하겠다.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단순히 개인정보 단계를 넘어서 프라이버시 관점으로 우리 이용자 프라이버시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서 서비스 반영할 생각이다.
Q.감청 불응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이게 감정적으로 발표가 아니라 대표가 바뀌든 어떠한 변화가 있든 유지가 되는 것인가. 일반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2~3일 정도 보관 기관 짧아져서 사실상 정보 가져가는 것 불가능할 것이고 종단간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어가더라도 암호 못 풀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수치가 앞으로 0%가 된다고 이해하면 될지 확답 부탁한다.
A.다시 말하지만 감청 요구 불응한 법적 책임이 만약 있다면 대표이사인 내가 달게 받겠다. 이 부분이 개인적인 각오라기보다는 다음카카오 내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경영진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다. 만약 내가 아닌 다른 분이 대표 이사를 맡는다고 해도 철저하게 지켜 나가겠다. 믿어 달라고 말해도 못 믿을지 모르나 앞으로 우리 행보 잘 지켜봐달라.
일반 영장과 관련해서는 처리율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처리율 ‘0’이라는 건 감청 영장의 처리율일 것. 감청영장 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투명성 보고서에 감청 영장은 ‘0’으로 기재가 될 것.
Q. 이번 논란 진행되는 과정에서 블로그 사과문, 트위터 등 내부 메시지가 정제되지 않아서 논란이 커진 부분 있다. 향후 이를 관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조직 변화가 있을지. 또 이 사태에 대해 내부 조직의 반응은?
A.블로그를 통한 사과 공지나 카톡 내 서비스 공지문을 통한 사과,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상 적절하지 못한 부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린다. 이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작성한 건 아니다. 우리 인터넷 업계, 모바일 업계 감성에 맞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용자에 대해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것 같아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당연히 내부에서 카카오톡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다. 직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점 알고 있다. 우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있는 것 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진행 중이다.
내부에 관련해서 프라이버시만을 고민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고, 그 부분은 최세훈 공동대표가 맡아서 진행해줄 것이다. 더욱 더 프라이버시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해쳐 나가고 그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신중하게 앞으로 처리하겠다.
Q.서비스 측면에서 질문 드린다. 프라이버시 모드는 텔레그램 비밀대화 기능과 기술적으로 비슷하다 이해하고 있다. 일반 대화와 별개로 프라이버시 대화 창을 따로 열어서 보호되는 건지. 그냥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또 종단간 암호화하면 카톡 프로그램이나 서버가 무거워지지는 않을까 궁금하다.
A. 관념적으로, 구현할 프라이버시 모드는 텔레그램 기능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아직은 구체적으로 개발단계 착수 못했다. 관련 기능 기획단계에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될지는. 사용자가 프라이버시 설정해서 설정한 경우 우선 1:1 대화에서 종단간 암호화 구현 되는 걸로 생각한다. 일반대화는 적용 안 된다. 근데 일반 대화도 사실 보관 주기를 2~3일 정도로 줄여놨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종단 암호화 기술과 관련해서는 보안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다. 한편으로는 이용자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고민이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르는 보안성에 대해서는 서로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보안 강화하면 사용성 떨어지고 사용성 강화하면 보안성 약해지는 폐단이 있다. 이번에 종단간 암호화 구현을 하겠다는 의지는 사실상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사용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 하지만 지난 열흘 넘게 관련 여러 외부 의견들 유저들의 반응을 분석해보면 사용성보다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에 맞게 서비스 변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프라이버시 모드를 사용 편의성이 떨어짐에도 적용을 할 것. 사용 편의성 떨어지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최신 기술 적용해 구현할 것이다.
Q.처벌을 받는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을 자체를 바꾸려고 목소리를 낸다든지. 극단적으로 서버를 해외로 옮긴다든지 등 계획이 있는가. 또 감청 영장 거부한다고 했는데 통신 사실 확인에 대해 계속 통보를 하는지. 얼마 전 공개했을 때는 최근 자료만 공개했는데 과거 정보는 왜 공개 안 했나.
A.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한 서비스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업체와 상의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 법 제도 미흡한 부분 있는지는 정부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국회가 대상자될 수 있다. 이 많은 기관과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계속 유지하려 한다. 법적 의무에 따라 인터넷의 로그 기록을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중단하고 있다. 그 이외에 사실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적다. 회원 가입 여부라든지 그런 간단한 답변만 나간다. 정확한 내용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추후 전달해 드리겠다. 감사하고 다시금 사과의 말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