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삼성그룹 노조 무력화와 관련한 문건의 진위를 가리는 수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 결과를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 노조 문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해 10월14일 삼성그룹이 작성했다는 151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모든 역량을 투입해' 노조를 와해하고 노조가 있는 8개사에 대해 해산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다. 노조 설립 주동자는 해고나 정직, 단순 가담자는 노조 탈퇴를 유도하라는 내용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해당 문건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노동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1년이 지난 지금 수사가 완료된 것이다.
다만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노동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를) 하겠다"고만 답했다. 삼성그룹 측은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