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자료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기준금리를 연 2.00%로 인하하면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유동성 함정,자금 해외이탈 가속화 등 금리추가 인하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전날 기준금리를 종전 2.25%에서 2.00%로 0.25% 포인트 낮췄다.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와 같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
기재부는 한은의 결정을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통위 발표 직후 "한은의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한은 나름대로의 경제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서 내린 결정으로 본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신용정책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금통위가 정부와 경기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경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동성 함정 우려"에 이주열 "거기까지는 안갈 것"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관련해 벌써부터 유동성 함정,가계부채 증가,자금해외 이탈 가속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동성 함정이란 가계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쓰려고 하지 않는 상황으로 시장에 돈이 흘러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경제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추가 인하로 시장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우려에 대해 "유동성 함정이라는 건 이론대로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단계를 뜻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지난 8월 인하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 파급효과가 어느정도 작용하고 있다"며 "금리인하 효과는 시차 두고 나타나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 내에서도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 금통위의 한 위원은 지난 8월 금통위에서 "유동성 함정으로 금리인하 효과에 제약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동결을 주장했었다.
전날 열린 10월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 한명이 금리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동성 함정은 여전히 주의깊게 지켜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본 유출 가속화 우려.. 외국인 금융시장 이탈 가능성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인하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자본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가 오히려 외국인의 한국 금융시장 이탈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시기가 임박하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정책금리 인하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자본 유출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화정책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발을 맞추면서 경기가 활성화하면 금융시장이 활기를 찾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 생활비,사업자금 대출 증가 유의해야"이번 금리 추가 인하로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다시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다"면서도 "금융 시스템 안정을 해칠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아직은 확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가계대출 급증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금융안정은 금리 외에 금융당국의 미시적인 건전성 감독 정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보다는 생활비나 사업자금 대출 증가를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가)추가적인 부채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LTV와 DTI규제 완화 문제 등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