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김현정 앵커)김진오의 눈…김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엔 큰 기사가 나왔어요?
킬체인 개념도. 사진=국방부 제공
= 예, 2020년 이후로 무기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연례안보협의회, SCM을 열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내년 12월에서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탄두 장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전작권 무기한 연기에 따라 한미 연합사의 용산기지와 동두천 2사단 기지 일부도 평택으로 가지 않고 잔류합니다.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한 미 2사단의 210 화력 여단이 한강 이북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군이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 사안입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와 미국 부시 정권이 2012년 4월 17일로 정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더니박근혜 정부가 2020년 중반 이후로 또 늦췄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잘했다는 보수진영의 긍정 평가가 있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의 군사주권을 언제까지 포기할 것이냐는 부정 평가가 상존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대응 군사 능력을 갖추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선제타격시스템’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를 구축을 말합니다. 무려 1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주는 대신 무기를 한국에 계속 팔아먹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주한 미군 잔류를 위한 예산 지원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에 따른 명암이 상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뉴스를 주목하셨어요?
김무성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예, 흔들리지 않는 김무성 체제입니다.
청와대의 개헌 봇물 말언 작심 비판과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 논란 와중에 어제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돌연 사퇴한다고 하자 혹시 김무성 대표 체제가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여의도 정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3위로 선출된 여당 최고원의 사퇴가 2위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정현 지명직 최고위원 사퇴라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경우 김무성 대표체제는 크게 흔들릴 수박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반 퇴진해야할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은 김태호 최고위원의 사퇴를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히면서 김태호 최고위원의 사퇴는 돌출행동으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서청원 최고위원 측의 한 측근은 어젯밤 “서 대표는 김무성 대표를 도우려고 한다”며 “김 대표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대표도 어젯밤 김태호 최고위원을 만난 뒤 전화 통화에서 “당이 흔들리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김무성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친박 인사들과 교류를 하고 사퇴 파문을 일으킨 게 아니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2주 전쯤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할 일이 없다. 무력감을 느낀다”며 “물러나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김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전화통화에서 “김무성 대표가 사퇴를 만류했으나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며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김 대표가 갈등을 빚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며 5.24조치 등 자신이 줄곧 주장해온 현안들이 막혀버리자 돌파구를 사퇴로 찾은 것입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개헌론만 해도 당 대표가 개헌론의 불씨를 지필 수도 있는데도 김무성 대표는 하루 만에 사과하며 꼬리를 내리고, 청와대는 며칠 뒤 작심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엔 어떤 뉴스 키워드를 선정했어요?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예, 박의 대기업 사랑은 어디까지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에 이어 어제는 LG를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서울 마곡지구에 건설 중인 LG사이언스파크 기공식에 참석해 구본무 회장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맨 앞줄 구본무 LG 회장 옆자리에 안자 시종 웃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에는 대구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삼성의 창조경제단지 예정 부지를 돌아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제일모직 이 부지를 세 번이나 찾았다”며 삼성과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는 대통령이 대기업을 찾고 재벌 총수들을 만나는 것은 잘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 재벌적 행보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다음에 찾아가 만날 대기업 총수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일까? 아니면 서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태원 SK회장일까라는 말이 회자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이제 공약집 속에서 적혀있을 뿐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눈길을 끈 뉴스는 어떤 게 있었죠?= 예, 김진태 총장과 ‘박 남매’입니다.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김진태 검찰총장이 예상외로 답변을 잘했습니다.
카카오톡 감청 문제 등과 관련해 김진태 총장이 곤경에 처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날카롭지 못했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박 남매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박 남매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국회 법사위원회를 쥐락펴락하며 여당을 압도했었는데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빠져버리자 박지원 의원마저도 힘을 쓰지 못하는 형세가 됐습니다.
큰 사안을 갖고 공격을 바꿔가며 몰아치던 박 남매의 모습이 사라지자 황교안 법무장관이나 김진태 법무장관의 목소리도 커지고 많아졌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주변에서는 야당의 차포가 빠지니 맥이 빠진 대검찰청 국정감사였다는 평입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감청 영장에 협조 안하면 열쇠공을 불러다 문을 따는 것처럼 직접 감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뉴스 인물을 주목하셨어요?
= 예, 김성주 총재, 걸렸습니다.
국정감사를 피해 중국으로 갔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어제도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자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결정됐습니다.
김 총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이 집행됩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오늘은 거의 모든 정부부처에 대한 마지막 날 국정감사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