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연기…공약이행보다 국가 안위 고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전시작전권 반환과 관련해 공약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 없다"면서 "다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 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자신이 발표한 내용이 정부의 입장이자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