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초이 노믹스'를 비판하며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권의 화두인 개헌은 20대 총선 전에 이뤄져야 하고 또 북과 대화를 통해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앞서 여당 대표의 연설을 보면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뒀다"면서 "경제 활성화, 꼭 해야 한다. 그러나 먹고사는 것이 고단한 서민들이 웃어야 '진짜 경제 활성화'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경제가 급박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신뢰를 보내지만 그 해법의 일환으로 제시한 박근혜 정권의 '초이 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며 "대출규제 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 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다. 도대체 대한민국만 '나홀로 부채확장, 부채 주도 성장'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도 빚더미, 가계도 빚더미, 국민들은 벌써부터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 적기다. 반칙과 편법, 차별의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맞춤형 복지공약' 파기와 4대강 부실비리 ·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 방위산업 부실비리 등에 따른 재원 낭비를 한데 묶어 거세게 비판하며 지속 가능한 복지재원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지금 '복지 없는 증세'로 바뀌었다. 그것도 담뱃세, 자동차세 등 온통 서민증세 뿐이다. 서민증세 하기 전에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면서 "다만 지금 시점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보장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1987년 우리는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면서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해 있고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박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전략이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 집권 7년째, 외교는 길을 잃었고 안보는 불안하며 통일은 멀어졌다"면서 "외교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시작은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RELNEWS:right}
특히 "북과 대화해야 한다. 다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이어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합의한 기한 내로 세월호특별법은 제정돼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상 내지 배상,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밖에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판하는 한편, 누리과정 보육료 해결 등 공교육 정상화 ·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강화 등 주거 안정 ·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 · FTA 추가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