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부산대 병원을 제외한 모든 평가 대상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대병원의 경우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하기로 해, 사실상 임금동결과 기관장 해임 등 제재를 받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이 중간평가가 종료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와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평가 결과 부산대 병원을 제외한 모든 평가대상 기관들이 노사협상을 타결해 방만경영을 해소했다.
노사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부산대 병원의 경우는 퇴직수당 폐지 문제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하고, 그때까지 노사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한국거래소 1인당 복리후생비 896만 원 깎아이에따라 38개 중점관리기관 가운데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했고, 자녀학자금 무상지원, 과도한 경조사비 지원 등 55개 방만경영 사례가 폐지됐다. 기획재정부는 37개 기관들의 방만경영 개선에 따라 해마다 약 2천억 원, 5년간 약 1조 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퇴직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하던 관행을 28개 기관에서 폐지했고,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이 계획대비 4조3천억 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번 방만경영 해소 과정에서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한국거래소로 896만 원의 복리후생비가 감축됐고, 수출입은행, 코스콤, 마사회 등이 500만 원 이상 복리후생비가 깎였다.
공운위는 이번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동서발전과 석유공사, 코바코, 부산항만공사 등 부채와 방만경영 개선실적이 우수한 상위 20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성과급이 50% 삭감된 6개 부채과다기관 가운데 한전과 수공, 도공, 석유공사 등 4곳에 대해서는 삭감된 성과급의 절반을 복원해주기로 했다.
◈ 이행시점 2차례 연기해 논란...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도 여부 촉각
하지만 당초 지난 9월 20일로 예정돼 있던 방만경영 개선계획 이행시점을 이날까지 2차례나 연기하면서, 솜방망이 징계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로 한전기술의 경우 노사협상이 진통을 겪어오다 이날 오전 극적으로 타결돼, 기관장 해임 등의 제재를 가까스로 면했다.
또 지난 27일 잠정합의한을 조건부로 승인한 철도공사는 조합원 투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달 10일까지 최종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합의는 마쳤지만 추가적인 방만경영이 발견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노사협약 타결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해줬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중간평가는 기관장 해임 등 제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만경영을 가급적 많이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일정부분 신축성을 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방만경영을 해소하면서 연내에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방만경영 문제가 해소된 이상,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되, 연내에 해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