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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공항공사 매각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회 국토위는 8일 예산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의 세입예산으로 잡혔던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대금을 전액 삭감했다.
국토위에는 장광근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이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야당(총 13명)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매각에 반대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예산안 심사결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만 인천공항 매각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달았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 수천억원을 도로 건설 예산으로 미리 배정했었다.
작년에는 매각대금 5099억원(지분 20%)을 전국 수백개의 도로건설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매각이 불발되면서 곳곳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
올해도 7393억원(지분 20%)을 책정해 전국적으로 도로·철도 사업에 쓰려고 했지만 역시 매각이 안돼 사업 축소가 잇따랐다.
결국 발생하지 않은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 놓고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자 국회 국토위는 4419억원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을 삭감했다.
대신 이를 국토부가 부담할 공적자금기금 예탁액을 4314억원 감액해서 충당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정부는 지분을 국민공모주 방식 등를 통해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국기관에도 지분이 흘러들어가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는 야당의 반발 속에 답보상태를 보였다.[BestNocut_R]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은 "국토위에서 여야의원들이 사실상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예결위에서도 내년 세입예산에서 매각대금이 빠지면 인천공항공사 매각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인천공항지분 매각대금을 도로공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쏟아부어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대금을 인천공항 확장·발전사업에 쓰겠다고 설명해왔지만 전혀 다른 도로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국토위 소속 의원은 "인천공항 지분을 팔아서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기존의 도로예산을 다른 곳에 썼다는 뜻이다"라며 "4대강 사업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여기에 막대한 돈을 쓰다보니 도로 깔 형편도 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