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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팀은 전현직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재벌 등 사회 전방위에 걸친 인사들을 사찰 선상에 올려놓고 뒷조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파업 중인 KBS 기자들이 제작하는 '리셋 KBS 뉴스9'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찰팀의 사찰 대상에는 굵직굵직한 인사의 이름이 총망라돼 있었다.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과 비위 의혹 등을 감찰한 '복무 보고서'에는 전현직 경찰 수장인 어청수, 강희락, 조현오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이 복무 보고서는 '국정 철학 구현', '직무 역량', '도덕성' 등의 항목에 별 다섯 개 만점의 평점을 주는 방식이다.
건설 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항목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강 전 청장의 경우 국정 철학 부문에서 별 네 개 반, 도덕성 부분에서 별 다섯 개 만점을 받았고 장 전 청장의 경우에는 국정 철학 부문과 대외 관계, 도덕성에서 모두 별 다섯 개 만점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실제 인사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독불장군형이고 국정원과 불협화음을 빚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상희 전 국방장관의 경우는 보고서 작성 5개월 뒤 실제로 경질됐다.
윤장배 전 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장, 류철호 전 도로공사 사장 등 공기업 사장 역시 이름이 올라와 있다.
중간 간부에 대한 사찰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지방 경찰 총경급 백여 명에 대한 인사 파일도 발견됐고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경찰대 교수에 대한 사찰 보고서도 나왔다.
강정원 KB 전 행장 이외에도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이 설립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등 기업인들에 대한 사찰 정황도 포착됐고 화물연대와 현대차 전주 공장 노조 등 노동단체 역시 사찰 선상에 올라와 있었다.
민간인 사찰팀은 언론 장악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8월 25일 작성된 '1팀 사건 진행 상황'이라는 문건에는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항목이 있다.
사찰팀은 KBS 김인규 사장과 YTN 배석규 사장에 대한 세세한 인물평을 보고했고 언론사 노조도 주요 감시 대상이었다.
'KBS 최근 동향 보고' 문건에는 김인규 사장을 "자신감이 지나치고 언행에 거리낌이 없어 경솔하게 비춰질 가능성이 많아 대외적으로 신중한 자세 유지"라고 다소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BestNocut_R]
반면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문건에는 배석규 사장을 "전 정부 때 차별을 받아 온 자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검찰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새노조측은 밝혔다. 이런 방대한 사찰 문건은 검찰도 2010년 수사 당시 총리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 다른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셋 KBS 뉴스9은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 검찰은 다른 민간인 사찰 건도 철저히 수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주요 사찰 대상자들은 검찰의 조사는 커녕 본인들이 사찰 대상이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새노조측은 밝혔다.